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폭등 현상과 관련해 충분한 공급에도 부족한 도심 지역 물량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섣불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추진하면 개발호재로 여겨져 더욱 가파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당장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상황을 분석해보니 그동안 공급은 충분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은 올랐다”며 “총량에 있어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직주근접의 공급물량이 상대적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라는 게 (공급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특성을 갖는다. 5~10년 후를 전망해보면 총량은 부족하지 않다”면서 “시차요인과 과거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총량을 늘리기 보다는 도심 주택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예정된 공급 사업의 진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노 장관은 집값 변동의 핵심이 되는 서울 지역을 예로 들며 당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가 공급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이 가진 땅에 짓는 방법, 기존 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상향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는 개발호재로 받아들여져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시장 불안의 걱정이 있어 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장관은 “매수심리 지수 등 여러 지표들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또 개발이익이 현금을 가진 자에게만 돌아가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내몰림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존재해 그냥 둬선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금리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에 대해 협업해 나가고, 지자체 및 민간 건설 직접참여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확고한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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