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1등공신인 청년들을 겨냥해 대중교통요금과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청년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정책’의 첫 번째 시리즈인 ‘청년패스’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만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또 만19~39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는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계약서상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인 집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인 곳으로 이사하면 2회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시에 흩어진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한 ‘청년 몽땅정보통’ 구축과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된 건강지원사업을 청년층(만19~39세)으로 확대한 ‘서울청년 함께 런(RUN)’ 사업도 추진한다.
일각에선 이번 정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여권 지지 성향이 강했던 20대와 30대에게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특히 교통비 지원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청소년(만 13~23세) 교통비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면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이나 보증금 2억원 등으로 범위를 특정한 만큼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청년 문제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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