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2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교량이다.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무료로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했고 2월 고양·김포·파주시가 뜻을 모아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27일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실현됐다.
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지만, 무료 통행 시행 10여분간 통행료가 부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시스템을 정비 후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측은 이날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제기를 할 것을 결정했다. 일산대교㈜는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하지만,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송이 진행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고, 이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을 세웠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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