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라도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정직~감봉, 0.08~0.2%는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 처분된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경징계)과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으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비위 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직무상 부당한 지시 요구를 갑질 비위로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13조3항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도 갑질 비위로 추가했다. 비인격적 부당 행위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등을 의미한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이 경우 갑질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비인격적 부당 행위 역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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