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기 위해 이용료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사실상 공짜로 지하수를 사용해왔던 농가나 국방·군사 시설도 앞으로는 원칙대로 이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과 부과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하수 이용대금 부과 대상 확대다. 도는 지하수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일반 수도용 지하수만 남기고 기존 시설을 모두 제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수를 사실상 공짜로 써온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국방·군사시설도 이용한 만큼 원수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요금 정액 부과 규정을 삭제해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등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사설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로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일정액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 지하수 관정에는 실 사용자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지하수 사용료 감면 폭도 100%에서 50%로 축소한다.
아울러 도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유원지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건축면적 3000㎡ 이상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고, 무분별한 온천 개발도 보증금 예치 조항 신설과 온천 개발 제한 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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