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9시50분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세워둔 윤 전 총장 응원 화환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교도소에서) 7년6개월을 복역했던 A”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검총장님 아직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며 “고소 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태운 화환들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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