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향후 10년 안에는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 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2020년)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동시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