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개발이익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민간시행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대부분 개발이익 배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용지를 조성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시행자의 수익 배당을 제한하고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이 공공환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자별 출자지분대로 배당(공공50, 민간50인 경우 민간 50%배당)되는 경우 민간시행자에게 그만큼 배당돼 필요한 재원은 줄어들게 되지만, 파주시는 민간시행자의 배당을 최대한 제한해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외에 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 대부분도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지원되도록 계획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이 있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2020년 12월)돼 원칙상 토지 수용이 가능해 공사의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인허가 미완료 등을 사유로 반려했지만, 시는 인허가 완료 후 사업인정 협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익 전부와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수익을 합쳐 개발이익의 약 98%가 공공에 환원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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