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주일도 안 돼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심각해 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 날엔 경기도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갔던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서울시에서도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선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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