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LG 퓨리케어 ‘전자식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전자식 마스크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스로는 ‘신속 규제 혁파’ 사례라고 홍보하지만 제품이 개발된 지 1년 이상 지난 만큼 ‘뒷북 행정’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동식 여과장치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제품이다. 1회용 마스크와 달리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숨쉬기가 편하다는 점도 이점이다. LG전자가 지난해 7월 개발을 완료했지만 신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마련한 예비 안전기준은 임시 허가 형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규제 장벽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에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가 적극 행정을 통해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한 사례라고 밝혔지만 뒷북이란 지적에 무게가 쏠린다. LG 퓨리케어 전자식 마스크가 이미 한국을 제외한 15개국에서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태국과 대만 대표단이 이 제품을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역직구로 구입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현장 행정은 여전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려면 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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