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다음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과 관계자 설명을 정리한 일문일답.
Q.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진행하나.
일단 11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역 완화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4주로 두고, 평가를 위한 기간을 2주로 둬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평가를 위한 2주 기간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접종률이 상승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악화하면 더 늦춰질 수 있다.
Q. 1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 해당한다.
Q. 유흥시설은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언제 해제되나.
사적 모임 제한은 2차 개편 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차 때부터는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사적 모임 제한이 생업시설·행사 제한보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Q. 접종 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느 곳인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도 도입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
Q.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규제도 모두 해제되나.
맞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같은 다른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Q. 마스크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하겠지만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개편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한다.
Q.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 관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응원과 취식이 가능한가.
1차 개편 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며, 취식이 가능하다. 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은 금지된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은 접종 완료자만 모인 경우 1차 개편 때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Q. 좌석 띄어 앉기 등의 수칙도 해제되나.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가 영화관, PC방, 야구장을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된다.
Q.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차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부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인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Q. 종교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 큰 소리로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Q. 단계적 일상회복 중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나.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로 악화하고,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닥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의료체계 비상조치 시행 등을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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