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해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씨를 침대에 눞인 뒤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면서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제가 스스럼없이 잘 벗긴다”며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 있으면 만져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내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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