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민간 몫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성남시에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 요구 근거는 당시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받아 둔 청렴서약서다.
이 지사는 거듭 대장동 개발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했다”며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 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고, 2017년 1100억원을 추가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3월 시장 퇴임 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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