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모 문화재청장이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휩였다.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네스코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 장릉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하고, ‘인근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7월 28일 작성됐는데, 문화재청은 같은 달 22일 장릉 주변에 아파트 건설 사실을 인지하고 건설사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배 의원실 지적이다.
김 청장은 지난 5일 문체위 국감에서 유네스코 보고서에 대해 “유네스코 공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배 의원실은 공식 보고임을 확인했다.
또 김 청장은 유네스코 보고서에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사실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제출한 문화재청 실무자는 배 의원실에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을 했다”며 “일단은 제 마음대로 적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실무자(주무관) 한 명에 맡겨버리고 담당 사무관, 실·국장, 문화재청장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며 “김포 장릉 앞 300∼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이 손을 놓고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배 의원은 또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위증을 한 김 문화재청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 층까지 골조가 완성됐으나 장릉 일대 경관을 가려 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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