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로 무단 외출해 술 먹고 노래방 등을 다닌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 제한 시간에 상습적으로 밖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관련 규정을 어겼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이다.
또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준수 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올해 1월부터 수차례 경고를 줬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평소 습관과 정신적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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