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질의에 “손실보상제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걱정된다”며 “손실보상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한 올해 같은 달의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지난 7일 열렸던 국감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대상 기준에 인원제한 조치가 제외된 걸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들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인원제한이든 시간제한이든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장관께서는 대단히 완고하다”며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상 확대 가능성은 없다”며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법을 만들 때 다 이야기가 나왔었다. 손실보상제로 다루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관부처들이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지원책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하한금액 1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하락이 전부가 아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해볼 때 최소 금액 10만원은 턱없는 금액”이라며 “3개월 손실보상으로 받는 10만원이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이 많았다. 기준이 바뀌면 양 경계선의 사람들이 똑같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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