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를 골자로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기시다노믹스’의 구상이 총선 전부터 여론의 반대에 부닥쳤다. 기시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혹은 최소 10% 유지를 통해 확보한 세원으로 분배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여론은 ‘일시적 면제’ 혹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응답자의 29%가 ‘사회보장’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와 고용(27%), 코로나19 대책(18%)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회보장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인 소비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행 유지 혹은 일시적 인하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10% 유지가 가장 합당하다는 응답은 57%를 기록했고, 일시적으로라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해 90%를 넘겼다.
아사히신문은 “대부분 입헌민주당이나 일본공산당 등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소비세 인하 응답 비율이 높았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소비세율이 2차례에 걸쳐 올랐던 것에 대한 반발심리”라고 분석했다.
여론의 ‘소비세 인하’ 요구에 자민당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초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소비세 유지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리는 방식의 투트랙 방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이 소비세 인상을 원하지 않으면서 ‘방위비 2% 인상’ 등 기시다 총리의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0만엔 복지’를 들고 자민당을 위협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을 제시하면서 슬로건으로 ‘1억 총중류 사회 부활’을 내걸었다. 신문은 “1970년대 일본 국민의 90%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현금 복지 등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분배에는 동의하나 세금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여론은 총선 이후 내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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