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그림을 팔아 챙긴 9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415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해당 금액은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그림 대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병원에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함께 A씨가 소장하던 김 화백의 그림 ‘산울림’을 훔쳐 39억5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암투병 끝에 같은 해 12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당초 김씨는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A씨로부터 그림 판매 의뢰를 받고 매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그림을 훔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적용 혐의를 절도죄로 변경했다.
1심에서 김씨는 “A씨가 그림 판매를 위임했고 판매대금 사용도 허락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매대금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김씨가 처분대금 중 9억원을 수행 비서에게 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7점의 그림을 더 훔쳤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김씨가 훔친 그림 8점의 감정가는 총 109억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이미 팔아넘긴 산울림을 제외한 나머지 7점은 A씨의 가족에게 반환됐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김씨가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특수절도로 적용 혐의를 다시 바꿨다. 김씨가 2명의 공범과 함께 그림을 훔친 만큼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고가인 ‘산울림’의 경우 반환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판매대금을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피해자의 상속인들도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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