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해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1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말고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APP(국내백신), 자가격리면제 확인서(해외백신)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서기/대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국시간이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입국시간이 약 29분임을 감안하면, 한 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같은 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 서명 등)을 중복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수기로 작성된 각 서류들을 검역관(검역확인)과 군인(특별입국절차)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비백신, 국내·외 백신, 격리면제·시설격리 등 입국 여객의 특성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가 증가하고, 스티커나 목걸이 부착 등 단계별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입국 소요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별입국절차가 국경 방역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제출 서류가 다양한 데다 수기 제출 등으로 공항 내 장시간 대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현재 1일 평균 약 50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자 여객 확대, 트래블 버블 등 여행심리가 회복될 경우 입국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칫 공항에서 대규모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도입하고 나선 만큼, 방역 당국도 이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할 수 있는 ‘전자 검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범운영에 이어 9월 21개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K-ETA는 입국하기 전에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로, 사전심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나면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사전 심사가 가능한 법무부 K-ETA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할 경우, 출발지에서 검역서류 사전등록 및 심사까지 완료할 수 있는 만큼, 공항 도착 후 검역서류 심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국경 방역과 여객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는 서류를 통합해 ‘사전제출-사전심사-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 협의해 시민 편의 중심의 ‘K-방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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