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통일부 공무원들이 본업 외 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은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적인 외부활동을 공무출장 등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신고를 빠뜨리기도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이 663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3억34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4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모두 9명에 달했다. 통일부 산하기관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A씨와 B씨는 이 기간 외부활동으로 각각 6040만원,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통일부 본청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일부 공무원도 1000만원 이상 외부수입이 있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비로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이 넘어가는 강연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액은 60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4년간 약 150번 한 셈으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공무원이 개인적인 수입이 생기는 외부활동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한 경우가 문제로 제기됐다. 전체 외부활동 신고 건수 663건 중 404건은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됐다. 이 중 19건은 교통비 등도 지급됐다. 또 외부활동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빠진 경우도 24건 있었다.
김 의원은 “외부수입 규모로 볼 때 통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본업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며 “통일부 자체적으로 외부 영리활동 규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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