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강점이 있지만, 친구가 없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중국과 각을 세웠다.
그는 “베이징은 동양이 부상하고 서양이 쇠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중국은 경제·정치적으로 상당한 약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신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베이징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반복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중국과 전면전이라도 치르려는 듯 날이 서 있었다.
번스 지명자는 최근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만, 현상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에는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은 대만을 탈환할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은 대만을 ‘깨기 어려운 호두’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자기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다.
번스 지명자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대중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엄청난 강점이 있지만, 친구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를 깊이 신뢰하는 파트너들이 있다”며 “미국의 비교 우위는 동맹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안보 파트너인 필리핀 태국 등 우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쿼드 동맹을 맺은 것을 칭찬하기도 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최소의 핵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이전 정책을 없애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불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과의 경쟁이 군사가 아닌 경제 및 기술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미국 정책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신장 지역의 집단학살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 “중국이 전 세계를 방해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번스 지명자의 강경 발언은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 나온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도 “중국은 분열을 통해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전략은 단결을 통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적 단합은 미·일 동맹의 어깨 위에서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20세기의 불화가 21세기의 기회를 빼앗아선 안 된다”며 관계회복을 주문했다. 그는 “아무도 양측이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창피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목표는 비공개 대화가 진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은 미국에 필수적인 한국과 일본의 공조, 협력을 양국에 환기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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