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가 죄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에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대응했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 후보는 질의 시작부터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맹공을 퍼부었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지사님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000억원, (대장동 개발이익)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제안서의 아파트 분양산업 원칙 제안과 달리)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지사님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부패를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면서 “(심 후보가)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수액) 5500억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을 택지사업으로 제한한 이유에 관해선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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