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을 담은 패널(팻말)을 꺼내 들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명패를 아예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었다. 오 시장이 전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한 것을 비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을 하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답변이냐. 서울시는 (답변)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오세훈 대장동 작심 비판 “상식 벗어나”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의혹을 향한 비판을 시작했다. 준비해온 패널을 꺼내 들고 대장동 사업과 서울시가 진행한 개발사업을 비교하며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이라고 적힌 설명 팻말을 꺼내 “서울시는 절대 저런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변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도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이 “서울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서울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처럼 민관 합작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구조가 바람직하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 수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최대 주주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고, 막대한 수익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면서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與 “서울시장이 왜” 野 “질문 범위 제한 말아야”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대장동 비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며 여야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마치 경기도지사인 것처럼 국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장동 부분 질의를 하려면 수원시에 가서 경기지사에게 하라”고 질타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오늘처럼 야당과 피감기관이 말을 맞춘 듯이 다른 피감기관을 지적하는 것은 처음 본다. 시장은 시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은 명패를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꾸라. 성남에 있는 대장동 패널 들고서 서울시장 명패를 달면 되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을 겨냥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에서 윤석열 후보 아버님 부동산 거래 얘기도 하는데 왜 대장동 얘기를 왜 못하느냐. 질문 범위와 답변 한도를 제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답변에 필요한 여러 패널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장 패널은 칭찬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며 오 시장을 두둔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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