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우 나쁜 행위’를 하면 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에 제출된 가족교육진흥법 3차 심의안은 청소년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에 올라온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보호자가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19∼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한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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