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보름 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신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 비해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만큼, 최대한 낙폭을 줄여야 장기적인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HK는 19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중의원 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에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를 결정하는 계기”라며 “성장의 열매를 배분하는데 온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4년 만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자민당 심판론’과 개헌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권을 교체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인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당시 재무상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미 재무성에서 잘못을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 조사도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재가 기시다 내각의 출범을 도왔던 만큼, 이들에 대한 재조사는 기시다 내각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봤다.
평화헌법 개헌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 당시부터 헌법 9조에 명기된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법이 개정되면 단순 방어만 할 수 있던 자위대는 필요시 ‘적 기지 선제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일 의회에 출석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는 승리 기준을 원내 465석 중 과반인 233석으로 정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305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석 정도를 내준다는 계산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아베·스가 전임 총리와 반대 성향을 가진 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당선되지 않은 것에 실망한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6%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25%)보다는 야당(31%) 의석이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도 기시다 총리에게는 부담이다.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지역구 289곳 중 210곳을 단일화 해 자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주간지 선데이마이니치는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257석을 확보해 생각보다 큰 감소폭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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