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주제로 떠올랐다.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대장동 자료 판넬을 준비해와 작심한 듯 이 지사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에 관한 질의를 하며 “국감과 관련 없는 얘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제지 속에서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면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면서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어 보였다.
오 시장은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면서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서울시 국감인데… ‘대장동’ 판넬 준비한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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