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0~70%를 환수했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사업 이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으며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0% 정도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라며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은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측정됐다. 이재명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했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호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이다. 택지판매가와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을 더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8500억원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이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이 6500억원 규모다.
경실련은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와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면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성남시 공공개발을 하려 할 때 국민의힘이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면서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이익 환수 논란을 지적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지적에는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면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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