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종전선언과 관련,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권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특정한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권 말기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 개발 등에 반발하고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그것(북한의 요구)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남북 대화·협력으로 접근할 길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남북 간 서로 동의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아주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든가 (했던 것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검토되고 그런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 검토는 없었다”며 “개인적인 구상은 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어서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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