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열 양상인 물가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국감 현장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 배를 탔던 고위 관료들조차 전기요금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에서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국제유가 등 원가 상승 압박과 탈탄소라는 정부의 가치, 대선 정국이라는 상황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한국도 ‘그린플레이션’ 코앞
중국·미국·유럽연합(EU) 에너지 수급에 타격을 입힌 ‘그린플레이션’(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우려가 한국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정부는 요금을 억누르기 급급하다. 한국전력 부채 등으로 잠시 모습을 바꾼 위협 요소는 향후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전 또는 내년 대선 이후 큰 폭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악재를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가득하다. 전력원가와 직결되는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모두 급등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다. 3대 국제유가 모두 18일 기준 배럴 당 80달러를 상회한다. 2014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석탄 가격도 중국 등 수요 증가로 인해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전력생산 외에 난방 등으로도 활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폭증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지난해 7월 대비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밝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구상도 부담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된 만큼 비용을 수반한다. 정부가 2034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20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시설의 발전원가는 ㎾h 당 276원으로 원전(54원/㎾h)의 5.1배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억누르는 공공요금, 폭탄만 커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상은 요원하다. 기재부는 이달 3%대로 예상되는 고물가를 고려해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진다는 부담도 요금 인상 억제 기조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결정이 부를 후폭풍이다. 전기요금을 전력 사용 억제 장치로 쓸 수 없다면 한정된 에너지를 펑펑 쓰다가 정전을 부를 수 있다. 한전 부채도 문제다. 2017년 108조8243억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32조4753억원으로 23조6510억원(21.7%) 늘었다. 최근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원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새발의 피라는 평가가 주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모든 부담이 결국 미래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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