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다.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가지 목표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목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 상황에 대해 “최근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작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만큼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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