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전국 시·군·구 151곳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구가 약 500만명 증가하는 동안에도 전체 지자체의 66%는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51곳(66%)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 전체 인구는 약 477만명(4701만명→5178만명) 증가했다.
인구감소율 분포를 보면 10~20% 감소한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20~30% 감소 지역이 46곳, 10% 미만이 42곳이었다. 30~40% 이상 감소한 지역은 10곳, 40% 이상 감소지역도 1곳 있었다. 특히 김제·태백·나주·상주·정읍·문경·남원·삼척시는 인구정점대비 절반이상 감소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1975~2015년) 지방의 현저한 인구감소 가속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했다.
인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인구 3만명 미만 시·군·구는 3배 이상 늘었고, 100만명 이상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원은 “중간 규모 지자체 수의 감소로 공간적 편재와 격차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및 건강 취약계층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격차와 결부돼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서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75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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