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과 산업재해 위로금을 받은 이유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증상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일보 취재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작성한 ‘산재 현황 자료’에서 기침·어지럼증에 관한 산재 인정 현황에 대해 “기침과 어지럼증은 증상으로서 진단·검사로 상병명이 확정돼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곽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이유로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을 지목한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50억원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공단은 기침과 어지럼증이 산재 인정 요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증상으로 언급한 이명에 의한 산재 인정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건 있었다. 하지만 총 보험급여 지급액은 2120만에 불과했다. 곽씨가 받은 산재 위로금과는 비교할 수 없도 수준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이 실제 산재 위로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부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으므로 오늘 오후 2~3시쯤 회사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관은 “50억원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산재 위로금이지만 양 당사자가 산재라고 주장하는 만큼 현장 조사를 배제할 순 없다”며 “지난 1일 산재조사표 제출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에는 화천대유 측과 전화 연결이 됐지만, 현재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야당 측에서는 화천대유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산재 위로금 조사보다 특검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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