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돼 본협약을 맺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컨소시엄 측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협약 체결 시 KT&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실 확인결과 정부는 “본협약에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역할 분배를 비롯해 병원의 의사결정 및 수익 배분 구조에 KT&G 참여 여부가 본협약 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목적시설 조성에 투입하기로 명시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KT&G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진행한 공모가 무산되자 올해 1월 공모(변경)지침서를 통해 산업시설 용지(18만3144㎥, 전체 면적의 70%)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지원시설 용지(7만8490㎥,〃30%)는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제시해 전체 토지공급가격을 2797억 원(3.3㎡당 353만원)에서 1965억원(〃 248만 원)으로 낮춰줬다.
산업시설용지에 목적시설인 종합병원(500병상 이상)과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지원시설용지엔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3천세대와 메디텔(의료관광객, 환자의 보호자, 본 사업의 종사자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목적의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했다.
토지공급가격이 낮아진 데다 분양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허용하면서 컨소시엄 측이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모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18일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에서 KT&G의 역할 및 수익구조,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서울아산병원이 PA(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법 기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청라의료복합단지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은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제안시부터 없었다”며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KT&G에 전혀 배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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