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의 핵심 내용인 ‘필라1·2’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세금의 일부를 기업 소재지가 아닌 이윤을 얻은 곳에 내야 합니다. 필라2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둬 세금을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데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1. 구글엔 걷고, 삼전은 낸다… ‘디지털세 25%’ 득일까 실일까
“세부 내용을 보면 필라1에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한다는 의미다.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만일 A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5%라면, 10%를 넘는 초과이익(5%)의 25%가 과세 대상이 된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단,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2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최저한세율과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혜택이 모두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우리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는 시행 초기 필라2에 따라 현재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글·페이스북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합니다. 8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18년 대비 35% 이상’보다 상향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향된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탈원전, 낮은 신재생 발전량…‘탄소감축’ 목표상향에 커지는 우려
“설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742GWh로, 전체 발전량 중 7.7%를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발전량 비중은 석탄(33.3%), LNG(30.4%), 원전(26.9%), 재생에너지 등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확실성 등이 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73%를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날씨, 기후 등 영향을 받기 쉬운 탓에 유휴 발전이 발생하기 쉽다.”
2. 재계, 온실가스감축목표 40% 상향에 “부담 우려, 지원 필요”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 부문 NDC 목표가 2배 이상 높아지며 재계는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NDC 상향이 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죠. 정부는 다음 달에 있을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퀴즈>
8일 정부가 발표한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 )% 감축이다.
(1) 25 (2) 30 (3) 35 (4) 40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3)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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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인턴기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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