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자금 1조1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밭농작업 대행에 투입된 자금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160억원의 예산 중 밭농작업 대행에는 단 1억원(0.6%)만 투입됐고, 2020년에는 116억원중 5억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별 지원에 있어서도 벼농업과 밭농업의 차이가 크다.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000㏊), 2020년 32.9%(23만9000㏊)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74만㏊) 대비 2019년에는 5.8%(4만4000㏊), 2020년에는 9.8%(7만300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농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15.3%, 1순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작(벼농사)은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한 반면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했다.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8.4%에 달해 일손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 사업 중 농작업대행이 벼농사에 집중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과 밭농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사업이 밭농사에 대한 정책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존립 기반인 농촌과 농업인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편익성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밭농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대된 예산편성 및 작업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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