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이달 31일까지 2주 동안 적용키로 하자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완화로 영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방역 완화는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폭발적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방역 정책의 초점은 ‘연착륙’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마지막으로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로 유지하되 3단계 지역은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을 허용한다.
서민경제 어려움과 향후 일상회복에 대비해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는 취지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거리두기 개편에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위드 코로나에 앞서 마지막 거리두기 연장이라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마음”이라며 “인원 제한 등에서 변화가 있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져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그대로 10시까지로 제한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는 방역 정책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1년 8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 제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복구되어 소상공인·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방역 완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더라도 젊은 층 대부분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때까지 인원수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존 방역 정책을 급격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들도 장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거리두기 정책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간 더 연장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효과와 백신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중 시행을 목표로 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월부터는 일상회복을 실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며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기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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