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미 대만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중 견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협의체 쿼드(Quad) 협력, 오커스(AUKUS) 출범 등으로 대중 견제에 나섰던 미국은 최근 고율 관세 유지 등 대중 무역 기본 구상을 발표하면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美, “미국·대만 관계 굳건”
1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와 회동하고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며 “한층 더 강화한 양자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각 분야에서 대만과 한층 더 나아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만이 침략, 협박에 직면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만관계법을 확립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무력시위로 양안(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커지는 와중에 미국이 대만과의 밀착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워싱턴DC 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타이베이를 삭제하고 ‘대만(Taiwan)’을 넣어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미·중 관계나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려면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소통도 중단해야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대만 국방부 “플라스틱 전투기 아니다”
최근 중국의 무력도발로 양안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전투기는 작동하지 않는 플라스틱 전투기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그에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장은 “군대 출동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중화민국은 절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1~4일 군용기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보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중국 본토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추타이싼 주임(장관급)은 이에 대해 “준 전쟁 상태의 형국에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중국이 지난해 초부터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의 룽톈 공군기지, 후이안 공군기지, 장저우 공군기지 등 3곳의 방어시설 공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행사 시 대만의 반격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영국·호주와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출범하며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키로 하고, 일본·인도·호주와 '쿼드(Qua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견제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보다 강한 바이든표 무역 압박
미국은 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중 무역정책의 기본 구상을 공개하면서 고율 관세 유지,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 준수 촉구 등 대중 무역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고율 관세를 서로 부과하며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2019년 12월 관세 전쟁을 끝내고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약 237조원)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연구소(PII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의 6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챙기는 데 만족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장기적 경제 이익을 위해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바꿔놓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해로운 충격에 관한 근본적 우려를 의미있게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1단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육성) 목표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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