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40%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신학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연세대 후원으로 꾸려진 기본소득 공동연구팀(책임자 정미현 연세대 교수)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대선후보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고 26.4%가 반대했다. 29.8%가 ‘중립’을 선택했고 3.3%가 ‘모르겠다’고 했다. 찬성 근거(중복 응답 가능)로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가 76%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 사각지대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 55.6%였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저하 발생’(75.4%) ‘증세에 대한 부담 증가’(69.7%)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이 가장 적당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으로 ‘매월 30만원 미만’을 답했다.
또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반대했다. 강한 보수, 약한 보수, 강한 진보 등의 순서로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었고 찬성 의견이 늘었다. 강원돈 전 한신대 교수는 “응답자 50.6%가 ‘교회나 성당에서 기본소득 정보를 얻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교회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고 알린다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비율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권 숭실대 교수는 연구 발표에서 성경 구절(신 15:11, 레위기 25:23 등)을 근거로 “성경은 ‘가난한 자라도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누리는 데서 조금도 소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성경적 경제민주화 원칙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미국 혁명이론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변동형 기본소득제’가 성경적 경제민주화와 가장 유사하다”며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을 모두 비판했다. 전 교수는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좌파는 분명치 않은 지출을 위해 세금을 대규모로 걷는 게 옳은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수단으로 차등적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우파 모델은 모든 사람은 토지, 천연자원 등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놓친다고 전 교수는 전했다.
전 교수는 “페인은 기본소득을 토지 사유제 도입으로 상실한 자연적 유산, 즉 토지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본다. 이 모델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고 정당한 재원의 근거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소유 유전에서 생기는 석유 수익을 해마다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제를 예시로 들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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