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시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000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주택, 상가, 레지던스 등에서 전체 분양수입이 4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 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이어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한 것을 엘시티가 사서 원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 여러 법적 문제가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엘시티가 이익을 얻은 것이 과다하냐는 별개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은 사실은 땅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000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의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범수 의원이 국민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만”이라며 “대장동은 사업구역 밖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성남 신흥동에 필수기반시설이 아닌 다양한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매각 문제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고 물은 뒤 “시장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선거 후 제가 엘시티에 사는 것이 시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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