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면서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건 중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씨는 같은 날 추가로 글을 올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또 조씨는 15일 윤 후보 측이 “총장직 사퇴한 지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진짜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라며 “본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내지 마던지, 아니면 7월까지 직을 유지하시던지 하지”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SNS를 통해 하루에도 몇번식 윤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며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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