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짓기로 한 새 공장에 일본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400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번 공장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제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반도체를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TSMC 공장 건설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자립성이 높아져 경제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조금을 얻어 세운 TSMC 공장이 반도체를 저가에 일본 국가에 공급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요 생산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일본에 수출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보의 보조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도 했다. 제소하는 국가에 생긴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문제화했지만 WTO에 제소하진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장기화하는 반도체 부족 해소를 위해 TSMC에 현지 공장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은 14일(현지시간) 화상 방식으로 열린 대만-EU 투자포럼에서 TSMC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제안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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