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부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15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탈북민 A씨는 지난 6월 새벽 12시40분쯤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무단으로 넘었다.
A씨는 500㎖짜리 밀가루 한 봉지를 손에 든 채 “경찰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며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쏟아부었다.
범행 당시 A씨는 맨발에 호피무늬 조끼와 속옷만 입은 채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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