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를 조성하겠다”며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84㎡ 크기의 ‘아이조아 주택’ 2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46조원을 편성했지만,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조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8~24세 양육에 대한 지원 단절과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다자녀 주택 면적을 꼽았다.
이에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결 대책으로 다둥이 전용주택 공급과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4년~2030년까지 84㎡ 크기의 다둥이 전용주택 가칭 ‘아이조아 주택’ 200세대를 공급하겠다. 시의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더 공급하겠다”며 “세부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유럽형 타운하우스 아이조아 타운하우스 50세대, 아파트형 아이조아 주택을 150세대를 조합주택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주거 안정 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이율 1%대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2억원 10년 만기, 주택자금 3억원 30년 상환 계획을 잡았다”면서 “이는 남양주시 평균 주택가격, 전세가격 50~60%정도 금액으로 ‘아이조아시티 남양주’를 브랜드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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