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익에 맞게끔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는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의 발언은 일산대교 운영권 공익 처분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공익 처분 계획을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기 위해선 약 2000억원의 세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고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으면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느닷없이 9월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국민연금도 아닌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이라면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는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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