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를 무차별 폭행한 후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넘겨진 첫째 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둘째 딸 B씨와 셋째 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자매들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 E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평소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세 자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 “큰 응징을 가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 자매는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C씨에게 징역 7년, 폭행을 사주한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D씨가 A씨 등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도록 교사했고, A씨 등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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