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심하게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5분쯤 여자친구 B씨(28)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 계단에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B씨는 계단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는 부인했다.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이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도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A씨가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쯤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