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종전선언’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미국도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그러나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섣부른 시도가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만남 이후 미국 측 설명에 ‘종전선언’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미 간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종전선언을 어필해왔지만, 미국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발표가 없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라도 선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 방점이 찍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특히 “종전선언 제안 이후 북한은 ‘상호존중’ 문제를 꺼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전쟁 억지력은 한·미동맹이고, 북한은 핵무기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 외교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북한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미신뢰가 손상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주변 평화가 약하니 이를 단단히 하자,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더 단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입구가 아닌 출구라는 정반대 얘길 한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정치화하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멈추게 하고, 북미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나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야당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그런 부작용과 안보 위기 등 후폭풍이 없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게 한·미의 입장”이라며 “부작용이 있는 종전선언은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나오는 (우려를) 보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서 속이 타고 있다. 정전선언도 하루 이틀 만에 탄생하겠느냐”며 “일단 (종전선언) 협상을 시작하면 평화협정까지 논의할 수 있으니 협상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미국 측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이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사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달 쿼드 정상회담 후 미국의 설명을 들었다. 당분간 회원국을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쿼드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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