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천54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과 같은 기존 사업이 휴먼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5조5783억원) 가운데 28.7%인 1조6014억원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신규 사업 중에서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엔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를 위한 휴먼 뉴딜 부문이 신설돼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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