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히고 25일 포토라인에 선 지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추가 합의를 조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1심에서는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2심까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고, 운영자인 이모(17)군(일명 ‘태평양’)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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