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로 456억원의 상금을 받은 성기훈씨 사례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현행 조세법에 따른다면 최대 수백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이다.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해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과 주최 측에서 성씨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무는 식이다.
우선 456억원을 대회 상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 원천 징수된다. 만약 오징어 게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은 남은 91억2000만원(총상금 중 경비로 인정받은 80%를 제외한 부분)에 20%를 곱한 18억2400만원을 뗀 뒤 여기에 지방세 10%(1억8240만원)를 추가로 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최 측은 20억640만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씨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에는 종합 소득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억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원을 납부하면 성씨는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보면 80%의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극 중 등장한 ‘○△□’ 명함처럼 선별된 집단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라면 경비 인정 없이 456억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20%인 91억2000만원을 기타 소득세로, 이 금액의 10%인 9억1200만원을 지방세로 해 총 100억3200만원을 원천 징수한다. 이듬해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원에 달한다. 결국 성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힐 것이며, 이듬해 그는 또 124억680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계산대로라면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원이다.
반면 상금을 주최 측이 성씨에게 증여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은 간단해진다. 증여세는 금액이 30억원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성씨는 223억4000만원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금을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으로 보는 방식도 있다. 경품·복권 당첨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20%(10% 지방세 추가)를, 3억원 초과분에는 30%를 분리 과세한다. 따라서 456억원에 따른 세금은 223억4000만원이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한다면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성씨의 경우 상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때 신고한다면 6억702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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